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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세공장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에 관한 문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혼용 제품은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용된 상태로 과세하게 된다면 내국물품에 대하여도 과세하게 되므로 관세법188조의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외국물품에 상응하는 부분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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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품과세와 원료과세의 차이 문의 드립니다
제품과세는 원료가격 이외에 보세공장에서 가공 공정 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를 합니다.원료과세는 외국물품인 원료에 대하여만 과세를 합니다.원료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용전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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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물품 장치 기간 문의 드립니다
관세법에서는 법에서는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세법에 따라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서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연장기간은 6개월위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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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수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청국장 수출 시 수출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출국(청국장 수입국)의 수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청국장 등의 장류를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외국에 경우에도 식품 등에는 사전 요건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수출국의 수입통관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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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시 면세품 관세문의합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소지하여 외국 입국 시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세관에서 관세부과를 한다면 관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치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국내 세관의 예치제도나 태국 세관에 예치제도를 확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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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용하려고 직구할때랑 판매목적으로 직구할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특송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따라 신고가 구분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됩니다. 목록통관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2000달러 초과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사업자통관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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횐율이 무역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원화가치가 하락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수출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됩니다. 무역거래 시 주로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수입의 감소, 수출이 증가하며 반대로 원화가치가 상승한다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합니다.무역이론에 J커브 효과가 있습니다.J커브 효과는 환율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환율을 올라도 무역수지는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기대와 달리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시간이 지난 후 무역수지가 서서히 개선됩니다. J커브가 나타나는 이유는 환율변화에 따라 수출입 가격의 변동과 수출입 물량 변동의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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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시 쓰던 향수도 일본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구매하여 이미 사용 중인 중고 제품은 세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용품을 모두 신고하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향수는 2온스(60ml)까지 면세됩니다. 병수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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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한 물품은 얼마부터 관세가 붙나요??
알리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해외직구 개인의 자기사용 물품이라면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미국에서 직구하는 물품은 특송업체를 통해 직구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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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를 했는데 관세를 별도납부 해야할듯합니다.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거나 은행을 통해 공과금에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관세청에서는 모바일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세금납부 알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세금 내역 조회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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