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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관세환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은 최종물품을 생산한 수출자나 생산자가 신청합니다.소요량 산정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율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단위실량 산정방법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1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1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 등에 따라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해당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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