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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팔 경우에 어떤 처벌이에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신분증검사를 진행하였고 위조임을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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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를특정할 수 없다는 것우 나이를 특정할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나이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청법처벌이 어려울순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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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미납했을 경우
벌금을 계속 미납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지명수배를 통해 검거가 된다면, 검찰 유치장에 수감되며 계속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구치소로 이감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노역을 사는 중에도 벌금을 납부하면 석방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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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예방 방법좀요..
현재로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기는 어려우니 이번에는 거래정지가 풀릴때가지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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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직장인이 투잡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회사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추가소득이 잡히는 경우 그것을 근거로 파악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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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의신청을 하신경우 상대에게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상대가 보정명령을 이행하면 자종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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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이럴 경우 합의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합의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전과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의금은 100-200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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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이유좀 알려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정확히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도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후 분쟁으로 번졌을 때,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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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통화녹음이 불법이 되지않으려면 대화의 당사자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화에 참여하고있는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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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합의금할때 그돈 공제되나요?
보통은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먼저 하시고 형사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형사합의금은 형사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것이어서 공제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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