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합의금할때 그돈 공제되나요?
아들 스쿨존교통사고로 치아2개 파절되였구요 2개는 흔들려 일단은 치아 고정은했는데요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하는데요 듣기로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할때 그돈만큼공제되고 받을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합의를 할필요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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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먼저 하시고 형사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형사합의금은 형사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것이어서 공제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보험사 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공제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 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꼼꼼히 따져서 민사합의 및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되, 아들의 상해 정도, 후유장애 가능성, 가해자 과실 등을 잘 분석하여 적정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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