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청물 시청을 판단할때 나이로 판단하잖습니까? 근데 나를 특정할수 없다면 이건 조사나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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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가 질문자님, 즉 피의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피의자를 특정해낼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조사나 처벌이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나를특정할 수 없다는 것우 나이를 특정할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나이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청법처벌이 어려울순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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