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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연예인들이 해주는 사인은 서명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사인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건 글자로 하건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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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산책로에서 산책 중 자전거타는 학생과 부딪혔습니다
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면 굳이 형사사건화 시키지않으시고도 배상받으실수 잏ㅈ을겁니다. 그쪽 부모님과 연락해보시는 것이 빠르실겁니다.
법률 / 의료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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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사기는 아는데 혹시 매매사기도 있나요?
매매사기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다고 유도하여 값어치에 비해 비싸게 사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투자와의 구분이 모호해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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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남자가 생겨서 이혼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 활용할 여지도 있으니 상담 꼳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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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폭행 피의자 입니다 엄벌 탄원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엄벌탄원서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송치된 후에는 검사에게, 기소된 후에는 법원에도 추가제출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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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이고용인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을시 후임 아직 안뽑혔는데 나간다는 이유로 고소?
고소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더 일하셔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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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지나다 경적소리에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는데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행동으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상대방을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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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는 도로에 불법주차해도 되나요???
공무수행을 위해서 경찰차가 도로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적인 것이고 민사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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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종류가 있던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어떻게되나요?
지방법원에는 단독과 합의부가 있습니다. 주로 1심이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지방법원 단독의 2심은 지방법원합의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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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 여부~판결 소요 기간 궁금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이 말한 기간보다 더 오랜기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추가조사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추행의정도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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