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폭행 피의자 입니다 엄벌 탄원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제목대로 특수상해 폭행 피의자 입니다. 가해자가 배째란 식으로 나오고 오히려 없던 일을 지어내서 저를 신고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 하라고 하여 다 작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덕 제출을 어디다가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경찰 단계 인것 같은데 담당 형사한테 제출 하는건가요? 아니면 검찰? 검사?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 담당 하시는 분한테 제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출하는 곳이 있을까요??

임용준 · Accepted Answer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엄벌탄원서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송치된 후에는 검사에게, 기소된 후에는 법원에도 추가제출하셔도 됩니다.

남천우 · Answer

엄벌 탄원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단계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형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면, 법원 민원실이나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피해 내용, 엄벌 요청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 Answer

현재 경찰단계라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검찰, 법원단계로 넘어간다고 하여 이미 제출한 탄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