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차는 도로에 불법주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차가 3차로에 있었으며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경찰차를 피하려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고
변경뒤에 뒤차가 박았는데 경찰차는 주정차 해도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수행을 위해서 경찰차가 도로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적인 것이고 민사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차가 3차로에 있었으며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경찰차를 피하려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고
변경뒤에 뒤차가 박았는데 경찰차는 주정차 해도상관없는건가요????
공무수행을 위해서 경찰차가 도로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적인 것이고 민사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