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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고소 (유도인건지 모르겠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가 아이디 등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없고 전송한 사진이 1건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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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법행위로 간접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빌미로 협상하면 협박죄인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협박죄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의 주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과정이 지나치게 자주 반복된다거나 욕설 등이 섞여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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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후 다시 재결합하면 예전 처럼 행복할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입장에서는 상대의 외도를 용서한 이후에도 상대가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상황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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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아이의 양육권과 배우자의 외도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것인가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다고 반드시 친권 및 양육권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를 한 사정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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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300만원 처분 후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전과는 남습니다. 다만 구약식상태이면 아직 법원이 결정을 내린 단계까지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실에 전화하여 합의하면 처분을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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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폭력배 에게 폭행당한후 신고 하면 가만 안둔다는 협박을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할까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보다 주먹이 우선되는 곳은 아닙니다. 병원신세까지 질 정도이면 크게 다치신 것인데 고소를 하셔야 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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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급여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 욕을 했는데 협박 죄가 성립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정도라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이겠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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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과제입니다(긴급)합니다!!
현실적으로 세번째 음주운전에서 행정심판을 받는 경우 탄원서 만으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측정한 음주수치에 문제가 있다던지 개인적으로 중하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가 정지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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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몇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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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되면 나중에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고소를 받은 사실 자체가 전과기록이 되진 않습니다. 전과는 혐의가 인정되어야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는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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