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과제입니다(긴급)합니다!!
학교과제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이미2번이나걸린 a모씨가 3번째 음주운전이 걸려서 면허 취소
가 결정되었는데 행정심판 에서 탄원서를 제출 하여서 이게 받아질까? 받아진다면 형량이 낮아지는지(취소->정지) 에 대하여 토론 주제가 잡혀서요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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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세번째 음주운전에서 행정심판을 받는 경우 탄원서 만으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측정한 음주수치에 문제가 있다던지 개인적으로 중하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가 정지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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