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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에서 키우는 반려 동물을 키우다가 그냥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기하고 간 반려동물이 맹견 등에 해당한다면 더욱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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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가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건가요?
지하철은 대중교통 중 하나이고,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을 의미합니다. 대중들에는 장애인분들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분들처럼 대중교통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해야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질문하신 내용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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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하신분께서 저에게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자기방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방어는 상대방의 공격을 제지하는 것에 그치셔야 합니다. 물론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반격은 허용될 수 있으나, 항상 과잉방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격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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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부분의 절차가 궁금해요
한번 작성하신 공정증서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새롭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셔서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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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재판 끝난건가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왔다면 이제는 헌법소원을 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옵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이 마지막 심급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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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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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에 섭외된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단순 광고모델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뿐입니다. 다만 투자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유명인들도 책임을 지게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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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무고죄 성립 가능성 관련 문의.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모욕 또는 협박을 당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사건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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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 아닌데 살림을 전혀 안한다면 이혼사유 일까요?
냉정하게 말씀하신 수준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그와 같은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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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투자와 투자를 받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명시하시는 것이 투자받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엄밀히 투자자는 말그대로 투자를 하는자 운영자는 운영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운영에 당연히 관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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