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섭외된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는 제품이 허위광고인지 몰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품의 간판으로 계약금을 받고 일하는 셈인데,
해당 제품들의 효능이 거짓으로 판정되었을 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제품 회사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지, 도의적인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유명인들이 허위광고에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광고의 허위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광고 내용의 진실성 확인은 광고주의 1차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유명인에게 제품의 효능을 일일이 검증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명인은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자신이 광고한 제품의 문제점이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소비자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구제에 협조하거나, 과도한 이득이 있었다면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요컨대 유명인이 불가피하게 허위광고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유명인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이에 대하여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광고모델의 경우 그 광고물의 허위성까지 알기 어렵고 이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광고모델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뿐입니다. 다만 투자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유명인들도 책임을 지게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