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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선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당일 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별도로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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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또는 법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환불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판매 시에 정품인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세 대비 판매금액이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판매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 자료등의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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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 인적사항' 제공 요청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진행하기 위해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할 것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진행을 위해서 인적사항열람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탁이란 합의가 안된는 경우에 공탁소에 합의금조로 돈을 맡기는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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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같이하고 신고를 하는경우 신고자는 감형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마약범죄의 경우 실제로 공범이나 공급책의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공적서 작성 등을 통해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로 인하여 나머지 범인들을 잡게 된 것이라면 감형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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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만 해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여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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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슨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정도의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문제를 삼자면 모욕죄나 협박죄 정도를 생각해볼수 있으나 실질적 처벌은 어려울 것 같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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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 구약식 50만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약식50만원은 벌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민사청구금액은 실제 피해금액 + 위자료 정도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추가 탄원서를 낸다고 민사소송 청구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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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 중 확인된 cctv 저는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이 CCTV영상을 보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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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쪽지보내면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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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하면서 잤습니다 이거 처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8.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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