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또는 법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중고거래에서 제가 에어팟을 샀고 잘쓰다가 다시 팔려고 중고거래로 에어팟을 샀고 정품인지 모르겠다 라고 올렸는데 어떠분이 그걸 사셨어요 근데 사진처럼 저러시는데 어떡하나요? 전 돈이 없는상태 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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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글에 정품인지 모른다고 기재하였는바, 기망사실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환불요청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판매 시에 정품인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세 대비 판매금액이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판매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 자료등의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