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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터파크에서 뒷통수를 가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경우 현실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찾으시는 방법이 유일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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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분실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카드를 식당 등에서 사용하였다면 식당 주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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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매는 개인인 채권자 채권만족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구요, 공매는 말 그대로 체납 등 공공기관이 채권만족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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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프티콘을 제공하신 분이 문제가 생길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께 기프티콘을 받아서 팔려고 했던분이 사기로 신고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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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항의하는 집회나 방문을 하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항의 반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로 간다거나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경우에 영업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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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30프로 싸게 처분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상 사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양시 분양대금 이하러 처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가능한 행위라고 보여지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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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신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찾아간 사람을 찾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시고 주변 cctv 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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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팅으로 갑자기 성드립을 먹었슴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위 문자 캡쳐내용을 첨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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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가 문자됩니다. 다만, 기자들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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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구상금을 청구하여도 상대방의 청구권원 등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에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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