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항의하는 집회나 방문을 하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일반 기업에 소비자들이 항의 방문하는데, 이게 불법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방문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회사문앞에서 항의해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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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항의 반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로 간다거나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경우에 영업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건물에 동의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회사 문앞에서 항의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체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항의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위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