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가로막는 협력업체 법적인 조치가능한가요? 편안한영앙129 2023. 05. 04. 10:36 주차장에 직원들 댈곳이 없는데 본인이 주차를 해서 대지말라고 말하니 회사로 들어오는 입구를 차로 들어막아서는데 이를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 입구를 차로 막았다는 것인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업무방해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023. 05. 04.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인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교통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할 지,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3. 05. 04. 1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