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를 가로막는 협력업체 법적인 조치가능한가요?
주차장에 직원들 댈곳이 없는데 본인이 주차를 해서 대지말라고 말하니 회사로 들어오는 입구를 차로 들어막아서는데 이를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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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 입구를 차로 막았다는 것인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업무방해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인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교통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할 지,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