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가로막는 협력업체 법적인 조치가능한가요?

2023. 05. 04. 10:36

주차장에 직원들 댈곳이 없는데 본인이 주차를 해서 대지말라고 말하니 회사로 들어오는 입구를 차로 들어막아서는데 이를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 입구를 차로 막았다는 것인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업무방해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023. 05. 04.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인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교통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할 지,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3. 05. 04. 1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