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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기로 인한 사기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워서이고 둘째로는 검거하더라도 사기꾼이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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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계약 내용 수정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의 월세부분에 삭선을 긋고 수정된 금액을 기재하신 후 각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셔도 되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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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라는 죄목으로 구속되어있는 상태인데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탁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상태에서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용서를 받는 합의보다는 양형상 참작의 정도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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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유사성행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로 등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촬영하시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에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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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이 목요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하루 전에 준비서면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기일에 임박해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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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신데 묻지마폭행은 왜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유가 없이 폭행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묻지마 폭행입니다. 가해자들의 마음을 알 길은 없으나, 개인의 분노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이 원인이 아닐가 생각되네요.
법률 / 성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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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호를 타인이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번호를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번호를 넘긴 것이 전부라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이네요.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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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있는데 아직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잡을 단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수사중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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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한 용의자의 협박을 못 이겨서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 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를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협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범죄자들이 협박받았다는 변명을 하며 처벌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협박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해당 협박의 수위와 도저히 협박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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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랑 민사랑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형법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죄를 묻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는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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