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중교통이용중 유사성행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대중교통이용중 앞쪽에 앉은 커플이 유사성행위를 하는데 이런거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영상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로 등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촬영하시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에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