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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구체적인 행위로 자신의 나이를 속였고 신분증 확인등의 절차를 거쳤다느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처벌을 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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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연 %는 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돈을 지급하지않는경우 24.7.10.까지는 연5퍼센트로 이자가 붙고 다음날인 7.11.부터는 연12퍼센트의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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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요. 남자에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동은 폭행죄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확보가 이루어지기엔 지나치게 경미한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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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고소처럼 취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아니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고소를 취소하시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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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에 도망가서 잡히지 않으면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료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음주수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하여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음주수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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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치상 양형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표창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판사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표창장이 실질적으로 양형상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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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거짓된 말로 속여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일으키는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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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심하게 욕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공연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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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통보 후, 퇴실 청소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청구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잘 타협하셔서 업체를 부르는 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를 추가로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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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과거를 협박해서 돈을 받으면 협박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과거에 대한 협박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협박보다 더 무거운 범죄인 공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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