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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하나가 해당되지않으면 처벌을 피할수있나요?

허위사실을 유포, 업무를 방해할 목적, 실제 업무방해가 발생중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없었음을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우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부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어느 하나로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