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하나가 해당되지않으면 처벌을 피할수있나요?
허위사실을 유포, 업무를 방해할 목적, 실제 업무방해가 발생중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없었음을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우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부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어느 하나로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