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그 사실에서 세부적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진실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판례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99도3213 판결을 참고하세요.
"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진실이며 일부 과장이 있는 정도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판례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판시사항】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