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어떤 것인가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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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속임수, 착각, 오인, 부지 등의 유발)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시로, 인허가업무를 하는 공무원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거짓된 말로 속여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일으키는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직무수행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