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직무수행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