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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하나가 해당되지않으면 처벌을 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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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위협행동은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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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한걸 인지하면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제가 입금한걸 다시 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곧바로 돈부터 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먼저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빠르게 진행시켜야 돈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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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안받은 상태로 형사합의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대를 배려하여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으시고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수가기관에 요청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분을 합의금 마련의 이유로 미루더라도 합의금을 모두 받으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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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 입금했을때 안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돌려주지 않는 것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의 주인이 그 돈을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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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만 본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포의 고의로 하신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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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특정 댓글 하나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긴 하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표현으로 보이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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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대표가 무면허인걸 알고 채용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업주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배달을 시키고 있다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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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자꾸 거짓말하고 빌려간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조금 모호합니다. 오히려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인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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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주범을 잡지 못하고 전달책이나 중간관릭자까지만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0-20퍼센트 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법률 / 재산범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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