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 입금했을때 안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실수로 다른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금받은 사람이 돌려주지않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착오송금을 받은 계좌주가 착오송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돌려주지 않는 것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의 주인이 그 돈을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