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 입금했을때 안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수로 다른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금받은 사람이 돌려주지않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착오송금을 받은 계좌주가 착오송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돌려주지 않는 것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의 주인이 그 돈을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