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다가 누군가 올린 링크를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사이트가 로딩되는 동안 불안한 마음에 급히 창을 닫았습니다.
어떤 사이트인지는 알 수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이버 지식인에 사이트 주소를 적고 이 사이트가 안전한 사이트인지 해킹 우려가 있는지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가 음란물 사이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지식인 질문글에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올렸다고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저는 어떤 사이트인지 전혀 몰랐고 단순히 안전한 사이트인지 궁금했을 뿐이고 그 사이트를 광고나 유포할 의도가 전혀없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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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링크를 올린 것에 불과하고, 링크를 올린 경위 및 목적도 해당 사이트의 안전성을 질문하기 위한 취지라면 음란물유포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 본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포의 고의로 하신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