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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기노후 임대인이 교체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입주하실때 기계의 노후와에 대해 설명들은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교체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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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여지가 있어서 고소했을때 무혐의가 되면 상대방이 바로 무고죄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가능한 법률이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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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성기노출이나 유사성행위가 없더라도 아동의 나이에 비추어 음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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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사람이 지식 나눔한다고 변호사 행세 하고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자신을 변호사라고 설명한다거나 법률대리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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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를 어긴 피싱 등 어디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죄명은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겠네요.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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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시 채무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측에 분할상환의사를 밝히시고 약정을 체결하시면 가압류 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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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사촌이 멋대로 나의 신분으로 지원같은 걸 신청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촌들의 행동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협박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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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재판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심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입니다. 예외적으로 재심 절차가 있긴 하나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심이 진행되는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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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장판은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도배장판 문제는 사실 계약 전에 명확하게 정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음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반드시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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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함?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어떤 답변을 하던가요? 경찰 측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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