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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아친5

완강한호아친5

변호사 아닌 사람이 지식 나눔한다고 변호사 행세 하고 다니는데요

물질적인 피해 없으면 신고안된가요?

운영자가 관리를 안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시비 거는데(제가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서

큰 피해 없으면 신고할 곳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을 변호사라고 설명한다거나 법률대리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사무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지식을 전달하거나 조언하는 것만으로는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