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돈을 내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돈을 받고 법률 상담같은거 해주면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돈을 건넨 사람도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인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상담을 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대가를 받은 경우에 그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돈을 지급한 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