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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 대통령 탄핵서명운동중인데 이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서명운동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탄핵은 쉽게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져서도 안됩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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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할때 괘씸죄가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수치상 괘씸죄가 정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질을 판단할 때에 충분히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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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합의 순서나 절차 관련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고 나면 고소를 취소하셔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우산을 가져간 정도라면 형사사건화 되지 않으실 순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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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소액사건 재판부로 배당됩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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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수사관 변경요청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사관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경찰들도 사건이 많아서 종종 사건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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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빚이 있는데 채권자는 자식의 돈도 건드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채무는 어디까지나 부모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이상 채권자가 자녀에게 부모가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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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 카드를 만들어서 미리 선결제했는데 폐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셔서 주인이 질문자님께 개별적으로라도 합의를 시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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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꾼을 신고했는데 돈을 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합의금으로 피해금액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자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지나치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반드시 좋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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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지급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혼당시에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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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이관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누락이 되거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소요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관을 하는 경우 보통 1달정도는 소요됩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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