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 변경요청이 되는지
고소했는데 처음 고소장 받았다고 증거물 보내달라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길래
고소장 반려되었냐 사건번호 뭐냐 하니
사건번호 알려주더라구요. 그걸로 조회하니
입건전 사건이라는데 수사관 변경요청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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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수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사관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경찰들도 사건이 많아서 종종 사건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욕설, 가혹행위, 인권침해, 편파수사, 사건 청탁 의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이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교체신청이 받아들여지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변경 요청을 하더라도 변경이 반드시 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을 원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감찰계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 진행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변경 요청 전에 현재 수사관과의 소통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물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해보세요. 만약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변경 요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위나 불공정한 태도가 있었는지, 수사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경으로 인해 수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