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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장이왓는데 와 진짜 거질말에과대설명?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는 전자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서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와 함께 반박하시면 상대의 청구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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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어떤 종류의 성희롱을 당하셨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상대가 군인(공무원)인만큼 50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을 제시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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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하고 바로 나가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집을 다시 내놓는 것에 동의만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보통은 임차인분께서 중개료를 부담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시면 분쟁없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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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숲길이라지갑을주워잘보이는곳에두고갔는데고송당함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조정으로 합의에 이르신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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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과태료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이 공사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 감면이 어려울 것 같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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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시 건물주 의견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관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양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시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양도가 되는 경우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의 지위를 물려받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기존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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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개인 적인 금전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압류의 이유 또한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압류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압류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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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도로에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는 오토바이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의 제1항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8호는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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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납품했는데 실제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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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폭위원회 신고가 됐다고해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괴롭힌 구체적인 사실을 자녀를 통해 확인하시고 만약 사실과 같다면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학폭위는 열릴 것이기 때문에 괜히 거짓으로 부인하시면 분쟁의 과정만 길어질 뿐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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