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지인이 어떤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비용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내용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데
그 일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뭘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ㅡㅜ
지인이 질문자님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어떤 내용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그 취지부터 확인하셔야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서면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납품했는데 실제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상황이 어려워 보이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해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술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만을 기술하세요.
확인서에는 일시, 장소, 관련 인물, 사건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이 회사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 비용을 받지 못한 사실 등 귀하가 직접 알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세요.
문서 상단에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을 쓰고, 작성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문서 하단에는 작성 일자와 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인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확인서는 보통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재를 부탁하는 것일 수 있는데,
보통 부탁하는 쪽에서 서술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전달해줍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본인이 무작정 기재하더라도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