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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포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한다면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포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게임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포게임이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주의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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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경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로 고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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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몰카라고 말씀하시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죄를 의미하며, 위와 같은 경우 본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찝찝하시면 공유하지마시고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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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전세, 월세를 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녀들과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 작성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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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갖지 않고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게 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의도가 없이 상대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과실에 의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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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 집에서 재워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본인 집에 누군가를 재워줄지 말지는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번이 두번 세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절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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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렸다면 살인미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 술병으로 사람을 가격한 것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상대가 죽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살인미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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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의 문자 연락이 스토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으신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협박죄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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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정확하게 뭔 지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는 하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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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오른 집 값, 분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 이혼 실무상 소제기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심하다면 재판부에 변동된 가격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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