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화녹음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화를 녹음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통화중에 녹음을 하시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6.2500
- 준강간 경찰 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최근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시더라도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4.06.2500
-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을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구요. 무죄는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판을 받은 후에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법률 / 형사24.06.2500
-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고 계신데, 돌봐드린 어르신의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안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이신 어머님을 촬영하신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차단하시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린다면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6.2500
- 사실혼이라는건 무슨말인가요???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법률혼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차이는 있으나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4.06.2500
-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핀 벽지는 세입자가 원상복귀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윗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로 인한 곰팡이 또한 누수의 책임을 지는 윗집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2500
-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고소 당한 사람은 처 어떤 처벌을받나요?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6.2500
-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 상태로 가만히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지속적으로 퇴거 통보를 해보시고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거주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퇴거불응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를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2500
- 양육비에 어느정도까지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비양육자는 이혼시 정한 양육비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과금, 보험료 등도 엄밀히 말하면 양육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4.06.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계좌입금을 한경우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네요.법률 / 형사24.0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