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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비는 꼭 한번에 완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비는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낼 수도 있고 변호사와 협상하면 3-4차례로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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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떠케 해결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구의 부모님께 곧바로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분이 위험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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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재물손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돈을 가져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다면 더 무겁게 처벌받으실 것입니다. 현재 반성하고 합의를 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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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떨어진돈을 줍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떨어진 돈은 떨어뜨린 사람의 것이지 가게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누군가 흘린 돈을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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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는 차 박고 그냥 갔다가 돌아온 경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하여서 무조건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를 이탈해야하는 이유가 있었고(차량 정체) 곧바로(약 5분내외) 현장으로 돌아왔다면 처벌받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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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안 썼는데도 처벌 불원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법적인 문제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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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현관문 잠고 신생아 25일 아기 안보여주면 어떠하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 전이면 해당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더라도 주거침입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만하면 강제로 여는 것 보다는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안보여주는 경우 빠르게 이혼 소송에 들어가시고 사전처분(면접교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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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불법인지 정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노출 캐릭터를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영상일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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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조금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크게 좌우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해서 판사님이 대충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인만큼 소가가 큰 사건보다는 빠르게 소송이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이 드는 절차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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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1년 선고공판 집행유예 가능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가안되셨다면 공탁이라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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