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불법인지 정말 궁금해요..!!
유튜브에 유명 애니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거기에 빠져서 보고있는데 캐릭 노출화가 있는 영상이있는데 말하기는 민망한데 여성 중요 부위 ㄱㅅ 노출 장면이더라고요
이게 불법인가요? 제 친구가 자꾸 불법 그러던데 이게 불법인가요? 이 애니 엄청유명하고 실재로 한국은 아닌데 일본판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블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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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유명한 애니라고 하여 합법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위 기준에 따라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노출 캐릭터를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인물로 분류될 수 있는 영상일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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