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 이런 경우도 불법인가요?
일본의 av를 공식 일본 사이트가 아닌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강간과 몰카를 주제를 다루는 영상이었고, 영상에 나온 배우가 성인이고 합의 하에 영상을 찍은 것 이었는데 혹시 이것도 불법에 해당되나요? 또 정식 작품을 배포자가 모자이크를 배포자가 지워서 올린 영상을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V영상이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이를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경로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겟으나, 단순히 이를 본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