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이런 경우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일본의 av를 공식 일본 사이트가 아닌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강간과 몰카를 주제를 다루는 영상이었고, 영상에 나온 배우가 성인이고 합의 하에 영상을 찍은 것 이었는데 혹시 이것도 불법에 해당되나요? 또 정식 작품을 배포자가 모자이크를 배포자가 지워서 올린 영상을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V영상이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이를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경로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겟으나, 단순히 이를 본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