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 성인물 업로드 사이트 시청처벌되나요?
일본av성인이 합의하여 찍은 영상을 무료로 본다면 이것은 저작권을 무시한 행위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며, 외국에서 정식 유통중인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무료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단순 시청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