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 성인물 업로드 사이트 시청처벌되나요?
일본av성인이 합의하여 찍은 영상을 무료로 본다면 이것은 저작권을 무시한 행위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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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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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며, 외국에서 정식 유통중인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무료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단순 시청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