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구글에서 우연히 "야한 애니 짤"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여러 사진들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일본 원작인 하이스쿨 DXD라는 애니의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원작인 애니와 다르게 등장인물은 맞지만 애니에선 나오지 않았던 성관계 장면과 중요부위 노출이 있는 사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지를 못하고 약 5분정도 구글 미리보기로 감상을 하다가 실수로 구글에서 컬렉션

저장(북마크)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저장을 해제하려고 했지만 빠르게 되질 않아서 구글 데이터 삭제를 했습니다. 만약이 이 사진이 아청법에 문제 되는 사진이면 저는 아청법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를 검색한게 아니고 우연히 찾아보다가 이 사진을 보게 된거고 미리보기로 약 5분정도 본거고 실수로 북마크 개념인 컬렉션 저장을 휴대폰으로 하고 5분후쯤 삭제했는데 혹시 나중에나 경찰한테 연락이 오거나 처벌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큽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보려고 시도는 했었지만 들어가지지 않았고 미리보기로만 5분정도 보고 컬렉션 저장하고 해제한게 전부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