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인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구글 사이트에서 야한 애니 사진을 보고 있었

는데 사진 하나를 보다가 미리보기로 약 3분정도 한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일본 애니의 원작인 하이스쿨 DXD라는 애니

의 등장인물이였는데 고등학생이 배경인 애니였고

사진에서는 많이 자극적으로 중요부위 노출과 성관

계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글 기능인 컬렉션 저장을 했는데 물론 사진을 다운 받은건 아니고 사이트 북마크 같은 개념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아청법에 위반 되는 사진이였다면 약 3분

정도의 미리보기와 북마크 같은 개념인 컬렉션 저장

을 했는데 혹시 처벌되거나 경찰한테 연락이 오진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글의 컬렉션 저장을 하고 3분 정도 미리보기를 하신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처벌가능성을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