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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서 도망간 친구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소장양식을 찾아보시고 대여금청구를 진행하시면됩니다. 작성시 대여사실을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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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사기 당한거같은데 어떡하죠?ㅠ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 먼저 상대에게 언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화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신고하셔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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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는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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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는 항상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행해야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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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인 차를 밀다가 앞차랑 충돌이 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실제로이중주차가 적절한 행위는 아니지만 주차공간상 필요한행위였다면 밀어서 충격을발생한 사람이 책임지셔야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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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무슨 죄인가요? 보통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되돌려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즉 분실물을 허락없이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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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처분결과가 있다면 민사사건 진행가능하십니다. 증거도 필요하겠지만 형사처분결과가 결정적인 증거역할을 하기때문에 상대가 경제력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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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천만원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셨으면 소송보다는 형사합의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학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바뀝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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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뢰인을 처벌하고 싶은것이라면 스스로 사임하고 변론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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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혼자 진행하다 변호사선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선임계제출은 전자소송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빠르면3-4개월 길면 1년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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