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인 차를 밀다가 앞차랑 충돌이 나게 되면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중주차인 차를 밀다가 앞차랑 충돌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중주차 자체가 원래는 불법 아닌가요?

그래도 민사람이 책임을 다 져야 하는거겟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이중주차가 적절한 행위는 아니지만 주차공간상 필요한행위였다면 밀어서 충격을발생한 사람이 책임지셔야합니다.

Answer 2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민 사람이 책임을 전부진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차와 충돌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주차된 차량을 무단으로 움직여서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중주차한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책임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 과실 정도, 차량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