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를 밀거나 나오면서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를 빼다가 이중주차 차량과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보보다는 일배책으로 보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이중 주차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를 빼다가 사고간 난 경우도 운전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이중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를 빼다가 이중주차 차량과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과실의 확정은 상세한 사고조사를 통해 결정이 되며, 최종 결정은 쌍방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됩니ㅣ다.
질문의 내용처럼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의 과실은 민 사람측의 과실이 60%, 이중주차된 차량측의 과실이 40%정도로 산정이 되며,
차를 빼다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중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2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민 사람에게 80%의 과실을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관리 주체에도 과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사진 곳에 안내 사항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경우와 다르게 차량을 주차 및 출차를 하다가 이중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가만히 서있는 차량을 부딪혔기에 부딪힌 차량에게 과실이 있으나 이중 주차도 정식 주차가 되어 있지 않기에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을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