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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짜(택일)남자ㆍ여자 어느?
과거에는 여자 쪽에서 결혼날짜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여자측에서 생리적인 이유로 날짜를 조절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양가 협의하여 편하게 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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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있습니다...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도 개선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학교 선생님에게 곧바로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학교폭력이 멈추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형사고소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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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부셨을 때 법률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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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의 치마속을 봤는데 이게 불법이면 어떤 벌로 처벌받나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대방의 속옷을 훔쳐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까지 법으로 규정하였다가는 오히려 사회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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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둘어 너무 힘들어요 월급작고 저는 자역에서 일하는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지를 합치는 것입니다.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시겠지만 결단을 내리셔서 먼저 주거를 합치시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시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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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궁금사항 질문합니다.
기본적으로 결혼 후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였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한 사람이 양육을 도맡은 경우 당연히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5:5가 인정되고, 특별한 경우 조금씩 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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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야생동물을 차로 쳐서 죽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나요?
그런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사냥이 금지되는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고의로 동물을 사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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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줄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는것을 어떻게 아나요?
형법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나눠져 있습니다. 고의범은 범죄의 고의가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진짜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 몰랐어도 몰랐던 사실 자체가 과실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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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자에게 담당수사관이 언제 연락 오나요?
담당 형사가 배정되었다고 연락을 해주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이 사건을 맡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나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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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신분들 생활비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용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오래 생활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현재 부부 공동의 경제적 목표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고 많이 절약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용돈생활을 하되 한 사람이 돈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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