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살인을 하고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받으면 평생 감옥에서 사는 건가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랜 복역 끝에 심사 후 석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석방 결정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4
0
0

계약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계약서에 공사마감 시일을 지정해놓으셨고 그 기일을 한참 지났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4
0
0

친구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한쪽이 변호사까지 알아본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이혼의 과정에서도 서로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각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매끄럽게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4
0
0

부동산 경매에 권리 분석만 해주는 알바가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권리분석하는 일을 하시면 될 것인데, 보통은 알바보다는 직원으로 채용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0
0

요즘에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왜 황혼이혼을 하는건가요?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그 시간이 내내 행복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그렇더라도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에는 자신이 현재 원하는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기에 새로운 시작 또는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4
0
0

인스타에서 야한 사진 판매한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야한 사진의 수위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74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4
0
0

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심각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이스피싱의 우두머리를 잡는 것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금책 등에게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4
0
0

와이프몰래대출받아서 코인과주식에투자했어요
딱잘라서 그것만으로 이혼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만약 큰 액수로 주식과 코인을 해서 돈을 손해를 보셨다면 상대방이 이혼의 사유 중 하나로 삼기 좋은 내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4
0
0

토지거래의 이행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행각서 자체는 작성하면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래입니다.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행각서의 효력도 부정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행각서의 효력이 부정되어도 지급하신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실 순 있지만, 상대가 여력이 없으면 받기 받이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0
0

보통 경찰 연락은 며칠 후에 오나요??
보통 신고가들어오면 1개월 이내에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과도하게 바쁘거나 경제관련범죄의 경우 간혹 더오래걸리는경우가 있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