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에서 야한 사진 판매한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인스타에서 야한 사진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터넷에 올린 사실을 그쪽이 알게 되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야한 사진 판매는 불법인가요? 인터넷에 사진 올린 경우는 처벌이 어떤가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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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야한 사진의 수위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74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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