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에서 이상한 사진 구매하면 처벌 먹을 수 있나요?
인스타에서 (나체x) 조금 야한 사진 돈주고 파는 사람을 봤는데 구매하는 사람들 처벌 먹을 수 있나요? 판매자는 성인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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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의 의사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