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소액 음란물 판매 처벌 되나요?

Question

인스타그램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가져온 영상을 판매하면 신고당할시 처벌받나요?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소액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주의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