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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만약에 판매자는 성인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본인의
음란물 영상을 판매했다고 하면 구매한
사람들 처벌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경찰이 오픈채팅으로 연락 올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본인의 의사로 촬영,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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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음란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구매자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